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된 이후 크게 놀란 의뢰인의 가족은, 바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와 이 상황에서 최선의 조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범죄는 19세 미만의 지인을 강간한 사건으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이었고 검사 역시 항소한 상태였던지라, 자칫 잘못하면 2심의 형량이 더욱 중해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어떤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바, 2심에서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법무법인은, 항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의 소재지와 해당 군사법원을 파악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유리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원심에서는 불리한 사정들도 적지 않게 현출되고 있었습니다. 원심 재판부에서는 불리한 사정에 무게를 두고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며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되,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의 의중을 읽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를 시도하는 등, 변호인들이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였던 바, 의뢰인을 접견하고 송무를 수행하는 것은 서울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하는 것은 지방의 분사무소에서 수행하며 법무법인 YK의 네트워크적 특성이 그 빛을 발하였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의중이 유죄 취지로 굳어져 있다고 판단한 뒤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양형에 유리할 만한 사정을 수집하였고, 지방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 절차에 나아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항소심 피고인신문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원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통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매우 고되며, 재판부의 심증을 읽는 것 역시 경륜이 있는 변호인들이 아니면 하기 어렵고,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은 네트워크적 특성 및 변호인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