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중순경 관악구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미 2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꾸준하게 병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과거 행적,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차례 전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