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동아리 내에서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는 그 자리에 없었던 남자친구인 다른 동아리원(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친구 A에게 동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A가 이 사실을 남자친구인 고소인에게 전달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술자리에서 단지 친구의 한탄에 동조해줬을 뿐인데 그 자리에도 없던 고소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23살의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의 태도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심도 있게 면담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성의 구성요건별로 범죄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 수사관과 적극적인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는 한편 조사에 동석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검사와 통화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그 자리에 없는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친구를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