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인PC방을 운영업하는 자로, 2020. 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지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PC방 역시 불법환전을 해줄지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자신에게 있을 처분을 기다려야하나, 순간적인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고자 재차 PC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초기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강하게 어필하였으나, 기존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헷갈려 이전 처벌을 받았을 당시의 범죄사실을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만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한 자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순간적인 물욕에 눈이 멀어 영업정지가된 PC방을 재운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확인한 이후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과 별건의 사건이 한 번에 처분되어야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수사 초기부터 조속한 이송을 요청하였고, 이송후에는 병합신청을 통해 한명의 검사님이 한꺼번에 이 사안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외에 별건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정상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들여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과 범행경위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꼬여가던 사건에 모든걸 포기하려던 중 마지막 탈출구를 본 법무법인을 선택하게 되었고,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함으로써, 최선의 처분 결과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