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경 서초구 소재 공원에서 강제로 포옹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꽃뱀인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있었고, 상사인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수사 등 엄벌에 처해지길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악의적인 추행을 당한 뒤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가해자의 추행 행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기소에 이르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