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윗집 거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한 윗집 거주민은 의뢰인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대에 의뢰인의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무작정 의뢰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눕혔고 이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윗집 거주민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고간을 잠시 잡으면서 저항하였을 뿐 이외의 다른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윗집 거주민은 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자신은 평소 윗집 거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 공격을 당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의 거짓 진술에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어서 오로지 진술로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도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진술에 대하여 ① 위험한 흉기를 들어서 상대방을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②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를 힘들게 방어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묘사 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였고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없다는 점을 판례의 태도와 함께 강력하게 수사단계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는 당시 의뢰인이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몸싸움에서 자신은 전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처벌 받을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로지 진술의 신빙성 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판례 분석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