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남자친구로부터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사실로 남자친구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손톱으로 손을 할퀴어 오른쪽 검지가 찢어지고 피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의뢰인을 상해죄로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장기간 교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하였고, 전치 5주 상당의 늑골 다발골절상, 전치 2주 상당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남자친구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길게 손톱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경찰은 의뢰인이 손톱으로 남자친구의 손을 할퀴었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에 촬영된 사진을 확보하여 당시 의뢰인의 손톱은 지극히 짧고 단정하여 손가락을 찢을 정도의 상처를 낼 수 없었다는 점, 당시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면 피가 묻었을 것이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발생경위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에 의한 상해라 하더라도 의뢰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수년간 데이트폭력에 노출되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의뢰인이 도리어 맞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