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다른 피고인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준강간죄의 방조행위를 하고, 죄질 자체가 좋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다른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신뢰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디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