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여러모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제한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변론하고,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사유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과의 면담 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동종 수사전력이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받거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