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 초겨울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은 의뢰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무척 높았으나, 의뢰인이 적기에 본 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은 여전히 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꾸준한 치료인 점을 설명드리고, 우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시까지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받도록 하여 의뢰인의 질환 극복의 의지 및 그 경과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의뢰인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을 주문하여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이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측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결코 합의해 주지 않을 것만 같았던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 선고기일 직전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변호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의뢰인 가족들의 딱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격려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악질적이거나 범죄적인 인물이 아니라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정신질환을 극복해 나가야 할 환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하여 앓게 된 정신질환 탓에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오히려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범행이 중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느 모로 보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발빠르게 풍부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영장 판사님을 설득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남은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된 덕분에 피해자와 성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자신의 질환도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