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과 친밀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직장 동료의 집에서, 심지어 그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인 자신의 배우자를 두둔하는 직장 동료와도 갈등을 빚게 되었는 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 바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직장 동료를 신뢰하여 잠이 들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가해행위의 태양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인데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신체적 우위를 이용하여 억압하여 추행을 지속한 것은 강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경제적 피해까지 입게 된 점 등에 대하여 전달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인 점이 인정되어,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밀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와 연관된 문제가 있어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할 수 밖에 없었고, 본 변호인이 이와 같은 사건의 특성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