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행패를 부렸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이었는데, 순식간에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행인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한편으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찾아가 깊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