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초여름경 원룸에 피해자 커플이 들어가자, 위 커플이 방안에서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피해자 커플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 커플을 훔쳐보기 위해 위 피해자 커플이 거주하는 원룸 뿐만 아니라 위 원룸 반대편 주택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자칫하면 두 개의 주거침입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피해자 커플이 거주하는 원룸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의뢰인이 피해자 커플이 거주하는 원룸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 기타 객관적인 제반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건물의 구조와 주변환경 등을 논리적으로 분석,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두 개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