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남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한바,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름 없이 서로의 몸을 만지고 뽀뽀하는 등 스킨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스킨십하였으며, 함께 술자리를 갖었던 사람들에게 둘 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바로 직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궁지로 몰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스킨십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의뢰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