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당일 처음 보게 된 여성과 마음이 통하여 숙박업소로 이동을 하여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이후 그 여성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기존에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혐의가 쉽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또한 강간죄의 예에 의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없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재판 결과 법정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원나잇스탠드가 구속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해야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당시의 CCTV를 수사기관과 별도로 확보 하였고,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간 특이한 에피소드를 파악하여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조사 후에는 의견서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준강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쉽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비록 수사기간이 길어 의뢰인이 힘들어 하였지만, 결국 전과자가 될 위기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