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성가대를 그만두는 환송회 자리에서 평소 마시지 않는 술을 어른들로부터 받아 마시다보니 인사불성이 되도록 만취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대로 귀가하여 집에서 잠이 깬 기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만 여기고 있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는 반면, 역내 CCTV 영상에 의뢰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몇 분 뒤 나오는 모습이 모두 찍힌 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시간 동안 동영상을 1차례 촬영하였다가 바로 삭제한 기록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촬영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여럿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곧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어린 학생인 관계로 어떻게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뒤집을 승산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및 가족들과 면담하여, 검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당시 음주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는 점, 포렌식 결과 복원된 영상에 피해자의 신체는 촬영되지 않은 점 등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서둘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함으로써 담당검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사건 수행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반성문, 탄원서 등 미리미리 준비해둔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볼 때 의뢰인의 죄질이 지극히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무혐의 주장이 승산이 없다는 변호인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발 빠르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를 한 덕분에, 의뢰인과 가족들의 바람대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