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람인 바,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몹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법정구속의 가능성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몹시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야 진술과 변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며,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변호인들이 제시한 입증 자료와 법리를 텅헤, 의뢰인의 진술도 신뢰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고, 기소를 유예하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몹시 불리한 진술을 통해 기소가 되고, 명예와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한번에 상실할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몹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