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농작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던 중 기존 농법보다 재배도 쉽고, 영양소도 높은 작물경작 방법을 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곳에서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익배분이 조금씩 늦어지자 가맹의뢰인들 중 몇 명이 이 사건 사업이 처음부터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새로운 경작법을 발명한 것이 맞느냐는 점과 이 연구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없느냐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취고의와 기망행위 부분이 부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이 사건 사업설명회 당시에 사용하였던 팜플렛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이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허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이 사건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 사건에서 사업진행 및 가맹점 운영시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고 오히려 가맹본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기죄는 전과가 생기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