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등,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수사관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