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말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성욕 해소를 위해 대량의 성인물을 패키지로 구매하고자 마음먹고, 채팅 어플을 통해 판매자를 물색하여 3만원을 지급하고 성인물을 구입하였는데, 막상 파일을 받아서 몇 개를 열어보니 텀블러나 트위터 등에 돌아다니는 짤막한 영상을 짜깁기해놓은 듯한 영상들뿐이어서 의뢰인은 운 나쁘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영상들을 제대로 보지도 아니하고 모두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판매자는 대량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취급하는 업자였고, 판매자가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뢰인과의 거래 내역 및 채팅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도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이 구매한 영상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나, 판매자가 평소 채팅 어플을 통해 광고를 할 때 아청물임을 항상 표시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 성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의뢰인이 대가로 지급한 3만원이 다소 많은 금액인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들도 많았고, 더욱이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물 및 성착취물 등에 대해 엄벌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져, 더욱 적극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군인 신분인 관계로 휴가를 나온 짧은 기간 동안 일일이 성인물을 다운받을 수 없어 대량 패키지로 구매하게 된 점,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하여 일부를 시청한 직후 바로 삭제해 버린 점, 실제로 의뢰인이 시청한 영상들은 얼굴이나 몸 전체가 나오지 않는 영상들이어서 그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보통 성인물들이었던 점 등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수차례 조사전 면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2차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에 담당 검사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의뢰인 진술 및 변호인의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과연 아청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디지털 성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군 제대 후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정황들을 일관되고도 설득력 있게 피력한 결과 무혐의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