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고 의뢰인이 전세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협박과 폭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나 횡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록 한때 가족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소인의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협박의 정도가 상당한 피고소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변호사의 주장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고 피해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