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결국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협박성 문자의 내용 및 빈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피의자를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와의 대질신문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하여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에게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의자를 협박죄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가 약식기소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