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사실상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곧바로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는 등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당초 목적이었던 기소유예결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