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여)은 2019.말경 대학교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음주 만취하였는데, 당시 동석하였던 상대방(남)이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고, 이후 새벽에 잠에서 깨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 후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준강간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 상대방을 두고 모텔에서 먼저 나왔는데, 마침 의뢰인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걱정한 의뢰인의 남자친구과 상대방의 여자친구가 함께 의뢰인을 찾으러 학교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모텔 바로 앞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모텔 현장에 출동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진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는 관계로 일단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미루다가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에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다른 남학우들이 상대방과 더 친분이 두텁다보니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정신이 있었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황들 때문에,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모텔 앞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상대방의 여자친구에게 발각되자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 즉 ① 술자리가 있었던 술집 앞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으로 만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의뢰인은 통금시간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가 조금만 늦어져도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평소 의뢰인이 귀가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므로, 의뢰인이 음주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유독 이 사건 당일에 가족들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새벽 늦게까지 모텔에서 잘 리가 없는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을 택시로 바래다줘야 한다고 하면서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일행에게 모텔비용 상당의 돈을 빌린 점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당시 귀가에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점, ④ 의뢰인이 음주 만취로 기억을 잃기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이 사건 당시 모텔 방에서 경찰에게 한 진술과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한 진술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⑤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면 경찰이 모텔방에 처음 출동하였을 당시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마땅하나,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둘러대는 등으로 선뜻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진술하도록 조사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억울하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피의자신문 등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여러 유리한 정황들과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을 허위고소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한 결과 무고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