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의자와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고 모텔에서 알몸으로 피의자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피의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모텔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큰 쟁점이고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성행위 전후의 사정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사건 전후의 사정을 들어보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전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의 분석에 주력하여,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진술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계속된 경찰 및 검찰조사, 법원 증인신문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구체적인 진술 방향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 전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외에 판결은 피해자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지면서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준강간 사례로서 주취로 진의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