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19.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차키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치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결별하는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다가 기소에 이르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건의 계기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차키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