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해서는 최초 특수상해의 죄명이 적용되었으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수사기관은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살인미수라는 강력범죄의 피의자였으며 수사기관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던 바 수사 중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는 높은 형량의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구속 후에도 접견을 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설득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합의서 문구 역시 수많은 검토를 하여 세심히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위 합의서를 비롯하여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형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을 석방하는 몹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수행하며, 수사와 공판의 과정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수 있었으며, 구속이 되는 위기도 있었으나, 살인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다양한 양형사유 주장을 통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통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