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교생으로 같은 반 이성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신고되었고 경찰에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에 가까운 친구 간에 스스럼 없이 하던 행동이었으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살짝 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모범생으로 학업과 모든 생활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본 사건으로 인해 대학입시 등 학업 중단을 비롯하여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동급생이지만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어서 형법보다 법정형이 가중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았고, 통상의 강제추행이 1~2회 정도의 추행을 특징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수십회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학폭위 단계부터 본 법인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 일체 이의 제기 없이 강제전학을 수용하면서 피해자 측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수회의 경찰 단계의 조사 동행을 통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 면담과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노력해온 점을 어필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여러 차례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행한 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동안 추행을 한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거부하였지만, 지속적인 설득 끝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