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성교제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여 이성에게 나이를 어리게 보일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의뢰한 다음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통관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특수한 개인 사정 때문에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공문서위조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그 목적이 범죄 목적이 아닌 단순 이성교제 목적으로 나이를 어리게 보일 의도였고 해당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최대한 피력하여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범인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범행 목적,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정상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자신에게 닥칠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다시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