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2019. 1.경 코인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술병을 치우러 나간 사이에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빨리 마시는 게임을 하다 보니 둘 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부모님께 위 사실을 알리고 학교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고,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피해자와 연락을 해왔는지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 상세하게 면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석하였고, 피해자 대리인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빨리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사를 간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호소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고, 소년보호 재판에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지도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소년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1호 보호처분을 하여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하였고, 40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자 교육 8시간, 보호관찰 야간 제한 3개월의 보호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중한 잘못을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였고, 평소 범행의 습벽이 없고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부모님의 곁에서 지도를 받으며 생활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