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어 사실상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지 못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법정 다툼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고진행을 확인한 직후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이 사건 검찰의 상고이유서는 사실상 채증법칙위배라는 법리만을 가지고 왔을 뿐, 사실오인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판단은 상고심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재판부가 아니라 법리만을 다퉈야 한다는 법조문의 충실한 의견서로, 오히려 재판부에 다른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간결히 기각을 요청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경우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1심 그리고 2심 재판단계에서 현장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재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마지막 상고심에서 역시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게 되어 그토록 원하던 직종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