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가족은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의뢰인을 괴롭힐 의도로 의뢰인이 사업체의 금전을 횡령하고 남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도중 남편의 폭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조금이나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의 과거 행동을 모함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매정한 아내 및 며느리로 전과자가 될 수 있었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친족상도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측도 이에 맞서 여러 가지 법리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변호인은 이에 더 강한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가족 사업체에 대한 횡령혐의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혐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