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유조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결정적인 증거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서, 사고 당시 피해차량 좌측 뒤쪽 모서리가 의뢰인 차량 우측 앞쪽 모서리와 충돌한 직후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 정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질러 튕겨나가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여길 만 하였으나, 의뢰인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유조차 운전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해 왔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을 잃게 되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를 입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사고가 다른 사고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의뢰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접촉 지점에 별다른 파손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실제로는 매우 경미했던 점, ②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차량과 충돌한 지점이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여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이 충돌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바로 제동을 하거나 속도를 줄였을 것이나 당시 의뢰인은 사고 직후에도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계속하여 정속 주행을 한 점, ④ 의뢰인은 공제조합에 정상 가입되어 있고, 당시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인 상태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뺑소니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⑤ 더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사고 경위와 자신과의 관련성 등을 수차례 확인하는 등으로 나름대로의 사고 후 조치를 취한 뒤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담당검사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같은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면허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굳게 믿은 나머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예상 외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 주장과 달리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의뢰인에게 너무나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른 여러 사정들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 후의 의뢰인의 조치 등을 풍부하고 적절하게 주장함으로써 담당검사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위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면허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