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을 통해 이미 명예훼손 발언을 전달한 부분이 있어 조금의 형사 처벌이라도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급박하게 사건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시 진술 방향 및 고소인과의 합의 진행 등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사님께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특히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셨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해 고소인과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처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