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거래처 사무실에 용역대금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무심코 작업용 테이블 위에 놓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들고 “가위 잘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 소매의 실밥을 제거하고, 그 가위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인 거래처 사장은 “찔러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약 1주일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사무실에서 문구용 가위로 옷 소매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뿐, 상대방인 거래처 사장을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경찰은 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하여 단 1회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상대방이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대질 조사 및 당시 목격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무실에 들어갈 때의 정황, 사무실 안에 목격자인 여직원들이 있있던 점, 사건 당일 이후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특수협박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