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주고받은 것일 뿐 상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경위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데이트했다는 사실, 스킨십 후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업무상위력추행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등 경찰과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미수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