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근 상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은 범죄이지만,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을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는 인정하되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