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연말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수십 분 서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 도망다니다 넘어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주거침입),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증거가 너무 명백하였고, 피해 진술도 확실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그 당시 만취상태였던만큼(소위 명정상태)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로 보였습니다.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고 성기까지 노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보이기까지 하였던 바, 두 죄로 인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건에 대해서 의뢰인은 바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YK에서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선임 즉시 사건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현장 상황을 파악함은 물론,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모두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었으며, 객관적으로 파악된 사정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보아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은 양 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던 바, 위 의견서에는 의뢰인에 대한 사실관계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적인 서적과 논문을 인용한 자료와 법리등이 함께 서술되어 있었으며, 참고 서적과 논문만 10여권이 인용되었고, 가장 최근의 전문적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초 경찰에서는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장기간의 고민 끝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린 죄와 사회의 성풍속에 관한 죄를 모두 저지른 사건이었던 바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적시 적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각 범죄에 대해서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를 만들지 않을수 있었으며, 향후 의뢰인이 준비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