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군인인 의뢰인은, 야간에 상관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 및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강한 권유와, 요청에 따라서 마지 못해 종합격투기 형식의 연습에 응하였다가 본인이 많은 상처를 입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군형법상의 52조의2의 2호 상관상해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놓은 범죄였기에, 약식기소나 벌금형이 불가능하였고,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고려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형량이 몹시 높았을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물론 군 관련 기관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대응이 어려웠으며, 형사처벌에 뒤이은 징계까지도 가능하였던 바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상관이었던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본 사건으로 인해 몹시 난감한 상황이었던 바, 본 사건을 자세히 소명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히 검토하며, 수사 기관에는 사건이 쌍방의 고의적인 상해 및 상관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합의서를 받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무혐의(혐의 없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던 혐의점을 해소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