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강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할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이 선고될 경우 평생 전과자의 낙인찍혀 생활하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에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