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바, 일단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시험을 오랜기간 준비한 사람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본 건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항소심단계부터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함과 동시에, 만약 피고인이 1심 선고기일에 연기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에 관해 제대로 변론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1심 법원도 피해자와 처벌불원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금보다 더욱 경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0만 원으로 감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러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