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엄벌하는 분위기가 더욱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막바지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