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청소년 피해자 2인을 각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 2인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어서, 무엇보다 각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부담감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의 정상의견에 대해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 1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에 이른 사정 및 정상 의견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로 형량을 감축하였습니다. 1심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장기간의 형을 감축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직접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2심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