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부과 공공건물에서 세면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집으로 가져가 절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병원에서 막 치료를 받고 나온 상황으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고 사건 발생 직후 행동들이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에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