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은 수사관과 면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폭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물론 고액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고 원만히 합의한 끝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