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2.경 서울 모 호텔 객실에서 친구가 가져온 대마초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하고, 이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를 친구에게 건네주었으며, 2019. 3.경 의뢰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연하고,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쓰레기들을 노트북 가방에 넣고 다녀 대마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2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부분과 관련해서는 범행 전부 인정했으나,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를 친구에게 건네준 부분은 환각 효과가 없는 대마초의 줄기 부분에 불과했고, 노트북에 담은 대마초는 아주 소량인데 버리지 못한 것으로 흡연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인정하는 혐의에 관하여는 풍부한 정상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은 일부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