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함께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정상 관계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