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요리사로, 일을 마친 뒤 종이봉투에 요리용 식칼과 옷가지 등을 담아 퇴근하였고, 친구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작은 말다툼을 하다가 종이봉투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놀란 종업원이 도망가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조차 나지 않은 의뢰인의 행동이 오해를 사,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당시 상황과 정상관계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합의 절차를 도왔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자료를 첨부한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다른 특수협박 사건과는 달리 칼을 휴대한 것에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