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길에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한편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비비다가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하였습니다. 뒤늦게 치마에 묻은 정액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지하철수사대의 CCTV 분석 끝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에 사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종 범죄자들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없어 합의를 하고 싶어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당시 상황과 정상관계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합의 진행을 돕기 위해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에게 형사 조정 회부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조정 절차가 열렸고, 변호인은 직접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자료를 첨부한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인데도 합의에 성공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