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무근의 일이라고 주장하던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친족준강간은 벌금형 없이 법정형이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중한 사안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법정구속 및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만들어갔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안했다는 말 이외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적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히 면담을 한 후 당시 정황에 대해 하나씩 체크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부분에 착안하여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역으로 탄핵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범죄사실과 해당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지적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